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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오피스243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권(3/7)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025. 3. 28.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 받을 권리가 있다.1.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과.. 2025. 3. 27.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의 취지와 기본 개념(1/7)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과 역할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 3. 27.
삼성, 반도체 위기 돌파구는?(10/10) 1.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 삼성의 도전과 위기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패권 다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면서, 삼성은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대만의 TSMC는 첨단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며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 TSMC를 추격하는 입장이며,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 2025. 3. 26.
삼성, 최악의 위기와 생존의 순간들(9/10) 1. 사카린 밀수 사건 – 삼성의 초창기 오점1966년, 삼성은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제일제당은 감미료인 사카린을 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왔고, 이를 적발한 정부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훨씬 저렴한 감미료로, 당시 한국에서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산 사카린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제일제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밀수라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당시 급성장하는 기업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카린 밀수 사건이 드러나면서 삼성의 도덕성과 윤리 경영에 대한.. 2025. 3. 26.
삼성, 이건희의 선택! 삼성의 미래를 바꾸다.(8/10) 1. 프랑크푸르트 선언! 변화를 요구한 위기의 순간1987년, 삼성그룹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별세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경영을 이어받았지만, 당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강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1993년은 삼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당시 삼성의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소비자들에게 ‘삼성 제품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아쉽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삼성 임원 회의에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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