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착공 지연- 공사비 급등과 향후 전망

1. GTX 공사비 급등- 착공 지연의 핵심 원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C 노선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급등입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북부의 양주 덕정과 남부의 수원을 연결하는 86.46km 길이의 광역 급행철도 프로젝트로, 수도권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GTX-A, B 노선과 함께 1기 사업 구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 초에는 착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 착공계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으로, 2020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원자재와 인건비 등 건설 비용이 급등하면서 사업비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으로는 현재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약 30% 상승했으며, 이는 GTX-C 노선 공사의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과 건설사들은 공사 착수를 미루고 있으며, 착공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착공 지연- 공사비 급등과 향후 전망

2. GTX 물가 상승분 반영- 그러나 추가 손실 불가피

건설사와 정부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물가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제한적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최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추가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은 전 구간이 민간 투자 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특례 조항도 있지만, GTX-C 사업은 기준 시점이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아서 사업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GTX-C 노선의 착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일부는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상태인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GTX-C 노선의 개통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GTX 공사비 급등- 착공 지연의 핵심 원인

3. GTX 향후 전망과 해결 방안

GTX-C 노선의 예정된 공사 기간은 60개월이며, 당초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2028년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등의 제반 문제가 해결되어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개통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이 좌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GTX-C 노선 착공 지연은 이 노선과 연계된 부동산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양재역 일대의 서초구 청사와 환승 센터 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GTX-C 노선 공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면서 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TX-C 노선의 착공 지연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 및 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GTX-B 노선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GTX-C 노선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은 편입니다. GTX-B 노선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이미 착공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GTX-B 노선 역시 공사비 급등과 사업자의 탈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GTX-C 노선의 착공 지연은 단순한 일정 지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부동산 개발 계획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TX-C 노선의 성공적인 착공과 개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