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일반72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 1. 사고 개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위험4월 11일 0시 30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기둥(버팀목)에 균열이 발견되며 붕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이를 즉시 시청에 신고했고, 경찰과 광명시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 통제: 광명 양지사거리에서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오리로 약 1km 구간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근로자 안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17명 전원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안전 안내: 광명시는 오전 2시 8분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빛가온초 앞 양방향 교통 통제”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지반 침하 가능성을 우려해 보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로 통제를 유지할 계.. 2025. 4.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4/7)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2025. 4. 11.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행안부 심사 탈락 1. 송파하남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탈락! 착공 지연 우려서울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사업이 20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으로, 사실상 착공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파하남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으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총연장 17.7km, 정거장 6개소 규모로, 전 구간 건설 비용은 1조 8688억 원, 전액 경기도 부담입니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2년이지만, 이번 심사 탈락으로 인해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2. 교산신도시 입주 앞두고 교통 대란 우려하남 교산신도시는 2027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송.. 2025. 4. 10.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아나운서 경매- 잇따라 유찰 1. 현대가 유산도 경매 위기- 잇단 유찰 사태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정대선 전 HN Inc 사장 소유 부동산이 잇따라 경매에서 유찰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 전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로, 현대가 3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그와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두 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각각 두 차례 연속으로 유찰되며 감정가 대비 입찰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지는 604㎡(약 183평) 규모로, 최초 감정가는 66억9000만 원이었으나 3차 경매부터는 42억8695만 원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대지는 2001년 정 전 사장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하나로,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2층.. 2025. 4.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와 보증금(3/7) 상가 운영의 핵심 요소- 임대료와 보증금. 법적 기준과 임차인 보호 방안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 2025. 4. 8. 리츠(REITs)- 한국형 리츠? 1. 리츠(REITs)의 기본 개념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나누어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법적 틀과 투자 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개인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리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2. "한국형 리츠"라는 표현의 의미① 한국 제도에 맞춘 리츠 설계국내 세법, 금융 규제, 공시 체계 등에 맞게 조정된 리츠 구조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보호 장치나 운용 구조 등이 국내 기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② 외국과 차별화되는 국내 특화 구조정부·공공기관 주도의.. 2025. 4. 7.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