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가입자 피해- 보험 업계 역제안

1. MG손해보험 사태- 가입자 피해의 위기

MG손해보험의 재정난으로 약 124만 명의 가입자들이 보험 보장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업계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재정 부실로 지정된 이후 매각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약 124만 명의 가입자들은 보험 계약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MG손해보험의 포트폴리오는 장기보험(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이 93.5%를 차지해, 계약 중단 시 고령층을 포함한 가입자들이 새로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건강 상태나 연령 조건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계약 이전, 청산, 파산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지만, 계약 이전은 전산 통합 비용과 복잡성, 청산은 가입자 보장 소멸로 인한 사회적 파장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절실해졌습니다.

2.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역제안: 유사 상품 출시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 상위권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MG손해보험의 보험 상품과 유사한 신규 상품을 출시해 가입자들을 흡수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유사·흡수 상품’ 전략은 계약 이전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면서 가입자들이 기존과 비슷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보장 유지: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 MG손해보험의 핵심 담보를 포함한 유사 상품을 통해 가입자들이 기존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속한 전환: 전산 통합과 같은 시간 소모적인 절차를 생략해 가입자들이 빠르게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접근성 강화: 특히 고령층 가입자들이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거절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사 상품은 보다 포괄적인 가입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사 상품의 특징과 한계

MG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은 출시 시점에 따라 담보 내용이 달라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업계는 핵심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보험사의 수익성을 고려한 유사 상품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과거 담보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장 항목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몇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 제안에 동의할지, 가입자들이 새로운 상품으로의 전환을 수용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신상품 출시와 가입자 전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가입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계약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산은 가입자 보장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상품 출시안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가입자들이 새로운 보험으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돕는 동시에,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금융당국은 여러가지 방안을 포함해서 여전히 물밑에서 논의중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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