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 무역전쟁의 서막(1/3)

1. “미국 우선주의”의 이름 아래 시작된 전쟁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와 함께, 전 세계 무역 질서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관세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과 “미국 산업 보호”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산업에 대한 강한 보호주의와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비롯한 동맹국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수입세 부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권 2기에 접어들어 트럼프 관세 정책을 경제적 수단을 넘어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21세기형 무역 전쟁’이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는 협상의 지렛대이자, 내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 무역전쟁

2. 트럼프의 왜곡된 정의- 불확실한 기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무역적자 확대를 문제 삼았지만, 그 논리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을 넘어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에도 적용되었으며, ‘안보상의 이유’라는 논리를 앞세워 국제 무역 규범과 충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조차 그 합리성을 두고 논란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 농업, 소매업,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보복관세의 타깃이 되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글로벌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이름 아래 시작된 전쟁

3. 미국 관세 정책- 미국의 우방 국가들

무역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불편한 위치에 놓인 것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통상 정책이 아닌 ‘협박의 수단’처럼 작동하며, 동맹조차 예외 없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FTA 재협상과 관세 면제를 위한 수차례 협상에 나서야 했고, 이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치적 주권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역이란 본래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철저히 일방주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미국의 다음 발언이나 트위터를 예의주시하며 불확실성의 그림자 속에 놓이게 되었고, 다자 간 협력보다 자국 우선의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5.04.09 - [경제 일반] - 미국·중국 관세 전쟁 격화

미국·중국 관세 전쟁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