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4/7)

---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1. 보증금 반환 시 유의할 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반환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 만료 전에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지나 바닥의 마모, 가전제품의 상태 등은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종료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송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 보증금 보호를 위한 사전 대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칼럼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해 주는 절차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5.03.27 - [부동산 일반/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