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방침

1. 정부, 집값 띄우기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2025년 3월 5일,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불법적인 거래와 집값 띄우기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규제 강화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규제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강변에서 강남 아파트를 촬영하는 드론 이미지

2.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은 일견 실효성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규제와 함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대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책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이제는 정부가 규제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그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에 맡기려면 완전하게 맡기고, 규제를 강화하려면 명확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들이 일관되지 않다면,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일시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명확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3. 실수요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시장에 맡기려면 확실히 맡기고, 동시에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하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공시지가 총액제로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제어하고, 지방의 수요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누더기처럼 엉망이 된 양도소득세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