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더기 조세제도- 철학이 없다.

1. 근로소득세와 재산세의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그와 다른 양상으로, 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하고, 여러 가지 혜택과 공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유한 계층은 부동산 자산이나 주식, 기업 지분 등 재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나 상속세의 공제 등은 많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회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소득에 비례한 세금 부담을 형평성 있게 징수하는 대신, 자산을 소유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는 근로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자산을 축적한 상류층에 상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세수 구조에서 재산세의 상대적 경감과 근로소득세의 상대적 부담 증가는 그 자체로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는 1968년 기사에도 나타납니다. 1970년대에도 조세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세제도에 대한 손질은 시기상조라거나 복잡해서 손대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항상 땜질식 처방만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변명으로 사태를 넘어가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의 체계가 무너지고 강제로 해야 할 시기에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더욱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누더기 조세제도- 철학이 없다.

2. 세제의 복잡성과 행정 비효율성- 세무당국의 역할 부재

또 다른 문제는, 세제의 복잡성과 행정 비효율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는 세액 공제와 감면 항목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세금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 신고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세무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 당국의 관리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매년 많은 세무 조사와 세금 징수를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 부과의 불공정성이나 세무 조사에서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여전히 구식적인 세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세무 행정이 비효율적일수록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결국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못하는데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입니다.

세제의 복잡성과 행정 비효율성- 세무당국의 역할 부재

3. 정치적 이익에만 집중된 세제 개편- 철학의 부재

마지막으로, 최근 상속세 개정을 비롯한 여러 세제 개편안들이 정치적 이익에만 집중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인하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은 종종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편 내용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옳고그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제도의 철학적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개편안의 경우, 합당한 것들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 매몰되어 졸속처리되려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졸속 개편이, 세금의 형평성을 더욱 왜곡시키고,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제 개편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명백히 철학 없는 조세 제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보다는 단기적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책이 주도되면서, 조세 제도의 철학적 기초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는 그 자체로 철학적인 기초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주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무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으며,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조세 제도의 철학적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제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 세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