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와 보증금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와 보증금(3/7) 상가 운영의 핵심 요소- 임대료와 보증금. 법적 기준과 임차인 보호 방안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