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필요성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과 취지(1/7)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필요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임차인은 생계를 위해 사업 공간을 임..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