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먹튀?? 국민연금 1조원 못 돌려 받는다???

1. 국민연금, 또 손실 위기

 

  국민연금이 또다시 대규모 손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최대 1조 원을 날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이런 고위험 투자에 나섰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은 여러 차례 부실 투자 논란에 휩싸였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000억 원에 인수한 뒤, 부동산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전국 홈플러스 점포를 리츠에 넘기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 부담을 줄였지만, 정작 홈플러스는 재무 악화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로 6,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법정관리 돌입으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MBK는 수익을 챙긴 반면, 국민연금과 직원들은 피해를 입어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K파트너스 로고

2. 반복되는 부실 투자,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6,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복리 이자가 붙어 현재 1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문제는 RCPS가 채권이 아니라 주식 성격을 가지는 투자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업이 어려워지면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 사실상 ‘고위험 투자’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구조의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홈플러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고, 국내 대기업 관련 투자에서도 실패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연금의 본질적 목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한 국민의 노후 보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형 M&A 과정에서 마치 사모펀드처럼 움직이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적절한 투자 전략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투자 실패가 밝혀져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반복될 뿐입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직접 연금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 없는 돈’을 굴리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손실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후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