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플랫폼으로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과 정부 계획

1. 빈집이란 무엇일까?

빈집은 1년 이상 거주자나 사용자가 없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미분양 주택, 별장,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3만 4천 채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40%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60%는 지방에 분포해 있습니다.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8%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치된 빈집은 치안, 위생,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전국 빈집- 플랫폼으로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과 정부 계획

2.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란?

그동안 빈집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었고, 법령별로 빈집 정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정비: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빈집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도별로 5년마다 정비 계획 수립 및 매년 실태 조사를 의무화.
• 빈집찾기 플랫폼: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집주인이 원할 경우 매매를 지원하는 빈집찾기(binzip.net) 플랫폼 운영.
• 활용 방안: 민간에서는 빈집을 숙박 시설, 민박, 문화 공간 등으로 재생. 공공에서는 임대 주택, 노인 돌봄 주택,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
• 철거 유도: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해 비용 절감, 인구 감소 지역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란?

3. 빈집 활용- 어떻게 이루어질까?

빈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민간 활용
   •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빈집을 정비해 민박이나 숙박 시설로 운영.
   • 빈집 관리업: 집주인 대신 빈집을 관리하거나 재생해 활용.
   • 빈집찾기 플랫폼: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매매를 원하는 경우 상세 정보를 제공해 거래 활성화.
2. 공공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마을 숙박 시설, 노인 돌봄 주택, 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 필요한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국비로 충당하며, 국비 지원 규모는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철거 지원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철거를 유도합니다.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철거 지원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빈집 방치의 주요 원인- 세금 문제

4. 빈집 방치의 주요 원인- 세금 문제

빈집 방치의 주요 원인은 재산세와 양도세 때문입니다.

• 재산세: 주택이 있을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철거 후 토지만 남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철거 후 세금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철거 후 토지에 대해 기존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 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활용 기간 내내 기존 세율 적용.
• 양도세: 철거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해결책: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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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집 관리의 미래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빈집찾기 플랫폼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과 철거 지원 확대는 빈집 방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빈집찾기(binzip.net) 플랫폼을 방문해 지역별 빈집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 기회를 모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