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

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대책

한국 정부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 이른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주요 변화는 대면 관리와 구직 활동 증빙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업 인정 과정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수급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서 대면 출석을 요구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수급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 수급자는 이제 모든 회차에 대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실업 인정 주기도 기존의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는 반복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주마다 고용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면접 확인서나 담당자 명함 제출이 이전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두 번째 실업 인정 때는 재취업 활동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대책은 실업급여의 남용을 막고, 반복 수급자들이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대책

2.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증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시스템의 취약점과 반복 수급자의 급증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반복 수급자가 9만 3,000명이었고 지급액은 4,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반복 수급자가 11만 3,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5,80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반복 수급자 비중이 20%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반복 수급자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직 활동 증빙 기준이 느슨하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대면 관리와 증빙 강화를 통해 부정 수급을 줄이고, 구직 활동을 실제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구직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증

3. 실업급여 체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급여 역전 현상'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2만 5,760원인데, 최저임금으로 208시간을 일했을 경우 실수령액은 187만 4,490원으로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월 198만 원으로 생계 보장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기 근로 유리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의무 납부 기간이 6개월로, 선진국보다 짧고, 최대 수급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근속보다 단기 근로를 유리하게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비정규직 비중이 0.12% 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수급자와 비정규직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