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와 정치권의 소득세 개편 논의

최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는 60조 원으로 2014년(25조 원) 대비 2.4배 증가하며 연평균 10%씩 늘어났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연평균 2.5% 증가에 그쳐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원인과 정치권의 개편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

1. 고소득 근로자 증가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증가입니다. 2023년 이들은 253만 명으로, 2014년(103만 명) 대비 약 2.5배 늘어났습니다. 연간 급여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24%에서 35%로 급등하며, 이 구간 근로자들이 세 부담의 84%를 담당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정체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오랫동안 동결된 점도 부담 증가의 원인입니다. 명목 임금은 상승했으나,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소리 없는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35%로 적용되며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3. 기본공제액 동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6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본공제액 동결은 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봉 8~9천만 원 수준에서도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와 정치권의 소득세 개편 논의

2. 정치권의 소득세 개편 논의

1.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개편에 나섰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2. 국민의힘의 감세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3. 면세자 비율 논란

2023년 근로소득자의 33%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입니다. 이는 일본이나 호주(15%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과세표준 최저 세율 구간(1,400만 원 이하, 6%)이 넓고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과도하게 적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소득세 개편 논의

3. 시사점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는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과세표준 구간 정체, 기본공제액 동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공제 확대와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면세자 비율 문제와 세수 기반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실행이 기대됩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개편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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