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책임1 전세제도 법적 허점, 정부가 방조범이다. 1. "이사날 반나절 공백"의 위험 대한민국 전세제도에는 치명적인 법적 허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 당일 발생하는 ‘반나절 공백’ 문제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기존 집에서 전출한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출과 전입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잃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합니다. 갭투자자나 악성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방치하며 세입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전출 후.. 2025.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