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플랫폼으로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과 정부 계획
1. 빈집이란 무엇일까?빈집은 1년 이상 거주자나 사용자가 없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미분양 주택, 별장,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3만 4천 채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40%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60%는 지방에 분포해 있습니다.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8%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치된 빈집은 치안, 위생,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2.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란?그동안 빈집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었고, 법령별로 빈집 정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
2025.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