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묶기? 또 다른 금융 사기 수법 (영상)

최근 '통장묶기'라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급증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 정지 제도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면서, 일반인의 통장이 갑작스럽게 묶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묶기 피해 사례, 예방법, 그리고 금융기관과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1. 통장묶기란 무엇인가?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연루된 계좌를 금융기관이 사용 불가 상태로 전환하는 제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묶겠다"고 협박한 뒤, 소액을 입금해 계좌를 범죄와 연관시키고, 신고를 통해 계좌를 정지시킵니다. 피해자는 월급 통장 사용, 송금, 신규 계좌 개설, 현금카드 발급 등이 차단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협박 전화("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묶겠다")를 무시했지만, 당일 저녁 4개 통장에 14만~17만 원이 연속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날, 금융 사기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었고, 월급 통장마저 묶여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또 다른 피해자: 부재중 전화 후 'XXXX' 같은 이상한 코드명으로 30만 원이 입금된 경우, 이를 모르고 지인에게 송금했다가 지인 계좌까지 정지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통장묶기 피해- 왜 반복되나?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연루 계좌를 즉시 정지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의 통장에 소액을 입금하고, 마치 범죄 자금이 오간 것처럼 신고해 계좌를 묶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 종료나 피해자 구제 신청이 취하될 때까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적 고통: 월급 통장 정지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해지고,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차단됩니다.
• 장기적 제약: 최대 3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2차 피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은 지인의 계좌까지 정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통장묶기 피해- 왜 반복되나?

3.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

금융기관은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금융기관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합니다.

• 피해자 구제 미흡: 금융기관은 협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 정지 해제를 거부하거나, 대면 거래 허용 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주저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 리스크 회피 우선: 금융기관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계좌 정지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정보 제공 부족: 피해자가 계좌 정지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구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4.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 역시 통장묶기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당국의 감독과 개입 부족에 있습니다.

• 감독 부재: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방치하며, 계좌 정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지원 미흡: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제도 개선 지연: 통장묶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기존 법안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자세를 보입니다.

통장묶기란 무엇인가?

5. 통장묶기 피해 예방법

통장묶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협박의 증거를 확보하고,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용적인 예방법입니다.

1. 협박 증거 확보- 협박 전화나 문자가 오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는 피해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통화 기록을 저장하세요.
2. 의심스러운 입금 경계- 모르는 사람의 소액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한 코드명이 입금자명으로 표시되면 특히 주의하세요.
3. 금전 요구 거절- 협박범은 계좌 정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4. 은행 및 금융감독원 신고- 계좌 정지 시 은행에 협박 증거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민원을 통해 제한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통장묶기 피해 대처 방법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 은행 방문 및 증거 제출- 협박 전화·문자 증거를 제시하며 계좌 정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일부 은행은 대면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332)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계좌 제한 완화를 요청하세요.
3. 법적 대응- 변호사와 상담해 협박범 고소 및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통장묶기? 또 다른 금융 사기 수법 (영상)

7. 금융기관과 당국에 요구하는 변화

통장묶기 피해를 근절하려면 금융기관과 당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 금융기관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통장묶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신설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형태로, 무고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협박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의심스러운 입금에 주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