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성벽이 된 은행, 사상 최대 이자 이익

1. 사상 최대 이자이익, 누구를 위한 돈인가?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무려 4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동안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한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시장 논리”를 앞세우며 이러한 예대마진 구조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허덕이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과 이익이 은행의 공공적 역할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주 배당과 성과급 잔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했고, 배당금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은행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이 은행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쓰이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 예대마진, 은행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은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지속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예대마진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행들은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은 리스크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유로 계속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각종 핑계를 대며 낮게 유지합니다. 이는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망각한 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은행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공성을 망각한 채, 탐욕적인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 금융개혁, 이제는 행동할 때다.

 

  은행들의 탐욕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를 통해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합니다. 가령,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은행들의 이익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에 강제적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은행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할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다루는 기관이며, 그 역할은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태를 보면 은행은 오히려 서민 경제를 짓누르는 ‘탐욕의 성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개혁을 통해 이 거대한 불공정 구조를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