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결정

1. 2025년 2월 19일 지방 미분양 정부 대책 발표

 
  2025년 2월 19일,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 3,000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PF 대출 시 시공사가 준공을 보증하는 ‘책임준공 확약’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겨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건설사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 . LH의 매입 방식과 우려 사항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결정은 지방에서 발생한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수는 2021년 약 1만 6천호에서 2023년에는 5만 7천호를 넘었고, 그 중 일부는 수년 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 문제는 건설사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H는 직접 3,000호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분양에 나섰으나 팔리지 않은 상태여서, LH의 매입이 실제로 지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주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임대 기간을 최소 6년에서 최대 8년까지 두고, 그 후에는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수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 상태에서 매입된 주택들은 장기간 분양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이 다시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아직도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 많고, 이로 인해 LH의 매입이 오히려 공실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재정적 부담과 정부의 추가 대책

 
  LH의 매입은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LH의 부채는 2023년 154조 5,000억 원에 달하며, 향후 5년 내 23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의 매입이 장기적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LH의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LH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대전, 안산 등 주요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H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H의 재정적 부담과 공실 우려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LH의 향후 계획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