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6명 부상,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천교 붕괴 사고

1.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천교 붕괴 사고 개요

 

  2025년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와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경계에 위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이뤄졌으나, 무너진 구조물의 규모가 커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을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프로젝트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용천교 붕괴 사고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 사진 =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2.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안전보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대한민국 건설 문화에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기(工期, 공사 기간)를 단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는 빠른 준공을 원하고, 시공사는 이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합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부실 시공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양한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법을 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 처벌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하청업체나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이 떠넘겨지고, 원청업체나 발주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 후 마련되는 대책 역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기적인 보완책만 마련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3.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건설 관련 안전법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집행 과정에서 항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입니다. 우선,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이 강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점검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이 존재만 하고 실행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건설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